공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불용액 집행 제한 완화 건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4일 금산 다락원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불용액 집행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철거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주택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택 철거 불용액을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 없어 예산은 방치되는 반면 비주택 철거와 지붕 개량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실제로 초기에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수요가 많아 예산이 집중됐으나, 지속 추진으로 수요가 점차 줄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비주택 철거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대기 물량이 쌓이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유해 슬레이트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주택 철거 수요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주택 철거와 주택 지붕 개량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