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등록전환예정지 지적현황측량으로 인·허가 사업기간 단축

횡성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횡성지사)와 협업해 산(임야) 지번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 전 개발예정지 등록전환예정지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에도 지적현황측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인·허가 후 공사를 시행하고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선‧면적 증감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 등 불편이 잦았다.

특히 횡성군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산지번 토지가 전체 건수의 10%이고 면적으로는 41%를 차지하고 있어 인·허가 관련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측량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인·허가 전에 사업대상 필지에 대한 등록전환예정지 지적현황측량 실시 및 홍보함으로써 설계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 불일치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사라질 것”이라며, “민원인의 경계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민원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은 물론,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상호 일치하여 지적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