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감독권 위임 정책 ‘테스트베드’ 된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위임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권의 지방위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어제(3일)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스트베드=성공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집단ㆍ지역ㆍ영역

새 제도가 착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만큼, 산재예방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표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모니터링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지적을 통한 개선율은 85.2%(’25.7월말)에 달합니다.

동시에 김 지사는 전략회의에서 ‘냉정한 준비’도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접근해야 한다”면서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뜨겁게, 필요 인력과 예산의 준비는 차갑고 철저하게 하자고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어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한 특별조직(합동 TF)을 구성한 이유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결론적으로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여 종국에는 기업과 노동이 함께 ‘레벨업(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8월 14일)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는 각오를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김 지사가 다짐한 대로 경기도는 모두가 웃으며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