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리풀지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참여제 시행!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민 신뢰 제고와 공정한 부동산 행정 구현을 위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주민참여제’(이하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형 제도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운영되는 이번 제도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해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기준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이 현장조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지조사에 참여해 각 필지별 사전 검토자료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자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토지보상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1:1 맞춤 상담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주민참여제와 1:1 방문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부동산 행정 업무 전반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 여부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발표한 8·8 부동산대책 대상지 중 한 곳인 서리풀 지구는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우면동·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67만평 규모의 녹지지역이다. 이번 개발로 2035년까지 약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공공주택과 녹지·공원 등 복합적인 생활 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를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