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 공원 무상사용 관련 강서구 입장

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은 정치와 무관한 교육기관이며, 도시공원은 무료 개방시설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공원이용허가이고 조례에 의거 이용료를 면제하였다. 공원이용신청서 미제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2025년 6월 신청서 접수에 따른 공원이용허가이다. 허가기간 ‘5년 동안’은 과장된 표현이며, 실제 학기 중 주 3회(월수금), 오전 3시간(09시~12시)만 시설이용하는 허가이다.

강서구는 이번 사안은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하며, 세계로우남학원(학교법인)은 교육기관으로 초·중·고 총 336명 양성을 목표로 현재 160명이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 정치활동과 연관하여 정치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학생,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공익차원으로 인정한 것은 특혜와 무관하며, 도시공원은 무료 개방시설로 비영리학교법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공원시설 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용료를 면제했으며,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연간 약 1,248천원이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원이용 신청서 및 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4년 3월, 학교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 공원 내 체육시설 무상사용(이용) 동의요청 민원이 접수되었고, 강서구가 행정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학교법인 인가를 득한 후, 공원이용신청서는 2025년 6월에 접수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 검토에 따라 공익성에 기반한 사용료 면제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절차상 요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허가 기간을 ‘5년 동안’이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실제 5년이라는 기간에는 학기 중에, 주 3회(월·수·금), 오전 3시간(09~12시) 체육수업 시간에만 일시적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며, 상시적 점유나 임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률이 낮은 일부 구역(660㎡)에 한정되며, 이용객 불편·시설 훼손 방지 등 허가 시 조건을 철저히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