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학교 주변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규 영업 제한… 교육환경 보호 강화

파주시는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홀덤펍(일반음식점)의 신규 영업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히며, 관련 업종 창업을 준비 중인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홀덤펍(일반음식점)은 여성가족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비서류만 충족하면 영업 신고가 가능했지만, 여성가족부 고시가 제정·시행된 이후에는 파주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소재지가 절대보호구역에 해당 시 영업 신고가 불가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교육감으로부터 영업 제한 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 중 홀덤펍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들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법적 제한 사항을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