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공원 사용허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연관 및 특혜 보도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 제 목 :‘강서구, 정치적 편향 교회 위해 무상임대 특혜논란’

□ 언론 보도내용 요지

ㅇ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설립한 교육시설의 대안학교 인가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교육청에서 미인가

ㅇ 세계로교회 설립 학교법인에 공원 5년 무상임대 특혜 및 무상임대 신청서 미제출에 대해 해명 요청

□ 보도내용에 대한 강서구의 입장

ㅇ 공원사용허가는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한 사항임

첫째, 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이승만대통령의 건국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을 목표)에서 학교법인 설립 준비를 위해 2024.3월 공원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세계로교회 송○○)하여,

강서구는 학생들의 공원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법인의 공원시설 사용허가는 공원관련법․조례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으로 같은시기 (2024.3월) 검토하였으며, 설립자인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세계로우남학원(초․중․고등학교)의 공원시설 이용은 무관함.

ㅇ 공원(운동장)의 학생 체육활동 이용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한 것은 특혜와 무관

첫째, 해당 공원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무료 개방시설에 해당되며,관련 조례에서 사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공원 내 운동장 일부면적(660㎡)에 대하여 공원시설 용도에 맞게 별도 시설 또는 변경 없이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기 중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일정시간(월,수,금 주3회/ 09:00~1200)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한 사항임

ㅇ 관련 조례상 공원사용료 면제 신청서 미제출

공원 사용허가관련 민원(2024년 3월)에 대해 기 검토결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사용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하여 면제 결정하였기에 별도 신청서 제출이 필요치 않았음.

※ 사용료 기준금액은 1일 330㎡당 12,000원으로, 사용료 부과 시 연간 금1,248천원 산정되나, 지역 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이용은 공익적 차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례 제37조1항4호(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였음.

붙임. 언론보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