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행위 과징금 및 행정처분 기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하는 경우,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환각물질 또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등 유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리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경우,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경우 등 유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리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상영 관람 위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청소년유흥업소 고용 후 유흥행위,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