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전면 개선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1년간(‘24.6.~‘25.5.) 환경영향평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4대 전략(① 사전컨설팅 강화를 통한 협의 기한 단축 ②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정착 ③ 지역 특성 반영 협의 기준 마련 ④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수립하고, 사전 협의부터 사후관리, 지역 여건 반영,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체계 개선을 통해 도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 속에서 환경자치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한 사전절차가 아닌 환경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피해 우려가 높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중심의 협의를 강화해 실질적 환경관리 실현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 및 승인부서, 시·군 환경부서,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후관리 합동 점검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무자 대상 교육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중심의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