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초청 특강 - 법은 누구편인가? 법 앞의 평등을 성찰하다

문경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초청하여‘법은 누구편인가?’라는 주제로 공직자 소양함양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편인지, 그리고 왜 ‘법 앞의 평등’이 종종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변동걸 변호사는 “법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법이 누구의 편이 되는지 결정될 수 있다”라며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공정한 행정과 시민 중심의 법 집행을 위한 공직자의 법 감수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경을 방문하여 특강을 해주신 변동걸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실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