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무사와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발간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 쟁점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침해한 실제 사건과 판결 사례를 수록해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례집에는 ▲근로계약 및 임금 ▲휴게·휴가 사용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보육교사가 자주 접하는 법적 상황에 대한 사례와 해설이 담겨 있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및 폭언·폭행 사례, 보육교직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 판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소개하며 관련 법령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절차까지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배포되며,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gyeonggi.childcare.go.kr) 자료실에서 온라인(E-BOOK)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례집을 활용해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를 주제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와 권익구제를 위해 2022년 신설됐으며,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 및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031-8019-9772)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근로환경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0세아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해 실질적인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사는 단순한 보육 인력이 아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번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