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화 UP” 공유재산 적극 활용

창원특례시는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유휴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단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재산은 대부 계약을 통해 민간에 임대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보존 부적합하거나 각종 개발사업 및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69필지의 공유재산을 매각해 58억 9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대부 계약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서도 4억 1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추가 확보했다. 해당 수익은 사회복지, 생활인프라, 공공서비스 확대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휴 공유재산 정비와 매각을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점유 토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송전철탑·선하지에 대해 대부 계약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매각과 대부 과정에서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의 위치·용도·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처분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관리만으로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지방재정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재산은 정리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