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늘어나는 공공기여시설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창원특례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기부채납 공공기여시설의 합리적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위주로 공급되었고 사업부서별 관리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활용성 및 효율성이 낮았다. 이에 시는 사회적 변화와 시민 요구를 반영해 문화·복지·청년정책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개별법에 따른 기부채납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와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유형별 수용 및 계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수요·공급 매칭, 사업시행자 및 부서(기관) 간 주체별 역할, 기부채납 설치비용 검증, 취득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준 등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연내 완료한 이후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실제 행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미래자산으로 효용성 높은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공공성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공공기여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통합체계를 마련하여 시예산을 절감하고 및 시민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