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노사, 무임손실 국비보전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대구교통공사는 7월 9일(수),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의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용우 국회의원)에 전달했다.

이날 노사 대표자 12명은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다시 한번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현재까지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대구교통공사의 연평균 무임손실은 526억 원, 2024년 기준으로는 681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액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