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상황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사업 제안시 30%로 제안을 했으나 협상 및 심의과정에서 공원율이 확정되고 대상지 면적, 입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광주○○ 공원처럼 면적이 큰 대규모 공원의 경우에는 비 공원율이 적다. 비공원율 30%이내 : 광주중앙1(2,435,000㎡, 7.8%)강릉 교동7(316,201㎡, 22%) 비공원율 30%정도 : 강릉 교통2(107,214㎡, 30%), 속초 영량(144,700㎡, 30%), 의정부 발곡(65,101㎡, 29%), 인천 송도2(60,000㎡, 30%), 인천 무주(120,978㎡, 30%)

특례사업 추진절차는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결정 → 도시계획심의, 공원조성계획 입안·심의 (70% 이상) → 세부협상, 협약 및 시행자 지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사업시행 → 기부채납 (공원부지 70%) → 사업 준공검사·완료 공고 : 사업자 지정후 5년정도 소요

전주시 특례사업 추진현황은 2개소이며 사업대상 공원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덕진구 호성동1가 산11-6번지 일원, 3,557,054㎡)과 덕진공원(동북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덕진구 호성동1가 산29-1번지 일원, 165,66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