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형 기본사회 본격 추진, 전국 최초 기본사회담당관 신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7월 1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출범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서 소득·금융·주거·교통·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월 10일 특례시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팀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데 이어 7월 1일자로는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기본사회담당관은 ▲기본사회정책팀 ▲기본사회지원팀 ▲사회적경제기획팀 ▲사회적경제지원팀의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핵심 축인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의 각 분야를 전담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본사회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본사회담당관은 기존 기본사회팀이 닦아온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핵심 10대 과제’를 신규 발굴 및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추진될 핵심 과제로는 ‘기본사회추진단’ 구성이 있다. ‘기본사회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화성시연구원과의 협업 연구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기본사회담당관 신설은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이자,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포부의 표현”이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화성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이정표이자, 전국 지자체의 등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5 AI 박람회’ 기간 중 ‘화성형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전국에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