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유지 산지번 토지 등록전환 추진

횡성군은 2024년도 이어 2025년에도 군유지 산지번 토지 등록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적공부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고 사실상 형질변경되어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군유지 임야도를 지적도로 등록전환(축척 1/600 → 1/1200)해 경계분쟁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 진행한다.

대상토지는 청일·서원면 일원 군유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 지목이 도로, 임야 등 총 95필지 약 13만㎡이고 현재까지 약 730필지에 대해 등록전환을 완료했다.

또,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계 및 면적정정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 관련 재산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경계·면적을 확정하고 관할 법원에 등기를 촉탁 할 계획이다.

신승일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등록전환 사업을 계속 추진됨에 따라 개별·연속지적도 정확도가 향상돼 경계 간 오류 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