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생계형 서민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울산 울주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울주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중심으로 복지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재산 가치와 생활 형편을 고려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하고,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복지와 세정을 연계해 보다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