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보도시점] 즉시보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국민 체감도, 담당자 적극성, 과제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43건의 사례 중 국민 체감도, 담당자 적극성, 과제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 (중앙행정기관) 법무부는 ‘해외입국 아동 인적사항 전산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미아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체류 국민의 편의를 높였다.

□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경상북도는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했다.

□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