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령, 민원 절차를 한눈에 쏙

부여군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관련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부한다. 인허가에 대한 용어와 절차가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웠던 군민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책자는 민원인이 건축 관련 법령 및 민원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 인허가(해체 포함) 위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건축 인허가, 건축물 해체,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등 건축 인허가 관련 법령 및 민원 절차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여 건축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1,300부 제작하여 종합민원지적과 및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민이 인허가 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