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김해시는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 기업 등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기업활동, 취업·일자리 등으로 민생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건의, 진정, 민원, 규제강화 내용,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이나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규제개혁 알림·소개)이나 국민생각함(생각참여 ⇒ 생각모음 ⇒ ‘김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완성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 1건(100만 원), 우수 2건(각 50만 원), 장려 3건(각 20만 원), 노력상 6건(각 10만 원) 등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 및 시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 중 고득점순 8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의 참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소관 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