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영업자 보호제도 도입 검토

경상남도가 도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위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나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정책 설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지사는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자”라며, “그간 경영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는 재해 발생 시 보험과 보상이 가능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자영업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보호 제도를 만들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