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비체육관 보조금 반환」보도에 대한 하동군 입장

하동군 민선 8기 군정은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들춰내기보다, 그로 인한 하자를 신속히 치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책임 전가보다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하동군 행정의 핵심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정 언론에서는 민선 7기 당시 발생한 불법·미비 행정의 책임을 마치 민선 8기 군정의 잘못인 듯이 호도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군, 반다비 체육관 잘지었는데..『보조금 12+α을 반환하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는 문제 발생 시기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현재 군정의 책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서술로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혼재시키는 방식은 군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언론계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하동군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누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하동 반다비 체육관 관련 보조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과거 행정의 무책임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며, 민선 8기 하동군 행정은 이를 슬기롭고 책임감 있게 수습한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본 원인은 민선 7기의 무리한 통합 추진과 절차 미이행

2019년 민선 7기 하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반다비 체육관(2020년 선정), 하동 다목적체육관(2019년 선정) 두 개의 별도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은 사전 승인 없이 두 사업을 통합 추진했고, 관계기관과의 정식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 절차 미이행이라는 본질적 하자가 발생하였고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어 하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비용인 12억 원(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의 보조금 반환 통보로 이어졌습니다.

2. 민선 8기 군정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출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당시, 반다비 체육관은 이미 설계 및 공사 대부분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민선 8기 군정은 이 사업을 주도한 주체가 아니며, 문제의 책임을 떠안은 상태에서 문제 수습에 나선 행정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문제 회피가 아닌, 군민 중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 왔습니다.

3. 슬기롭고 책임 있는 대응

4. 진짜 책임자와 진짜 해결자

5. 감사 착수 및 재발 방지 조치

하승철 군수는“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통합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요청

끝으로

이번 사안은 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아 보조금이 반환된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정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 사후적으로 조정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동군은 해당언론사에게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하승철 군수와 민선 8기 군정은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직하고 슬기롭게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