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가 ‘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30일 경북도는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경상북도가 말하는 ‘듀얼 라이프’란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인구를 말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유사한 맥락의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있다. 경북도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은 지방으로 향하게 될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이는 마중물 사업에 해당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듀얼 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를 추진해 인구 전출입 현황, 취업자 공간적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충남도가 어촌사회가 직면한 지역소멸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어촌사회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어촌) 생산성 향상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정광섭 도의원, 어촌정책 관련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주제발표, 자문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어촌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은 ‘충남 어촌 진단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충남형 스마트어촌과 2030 충남 어촌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어 이창재 피엠아이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어업(어촌)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을 주제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어가 소득 향상과 귀어·귀촌 확대를 통한 인구수 증대 및 고령화 완화 정책 등을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
구례군이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확산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지시 등 적극적인 현안 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주 행정안전부에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토대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구례군을 포함하여 16개 시･군이 지정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례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례군은 내년 신설되는...
전북에서만 10개 지자체가 대거 포함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완주군이 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군의 각종 인구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한 이번 지정에서 전북은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을 비롯한 3개 시(市)와 완주군 등 4곳만 빠지고, 나머지 10개 지역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관련해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율, 주간인구,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선정해 통계기법을 활용한 가중치를 부여해 최종 산정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기...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화순군은 ‘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 ZZZang 프로젝트’를 신청,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공모 사업은 인구감소에 대응,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전국 6개 지자체의 사업이 선정됐다. ‘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 ZZZang 프로젝트’에는 총사업비 12억(국비 5억, 군비 7억)이 투입된다. 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에 ‘청년이 잘(Zal) 살고, 잘(Zal) 자고, 잘(Zal) 놀고’를 목표로 청년하우스(셰어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 건립, 설렘화순 버스투어, 청년 크리에이터 교육, 화순에서 살아보기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하우스를 활용, 청년 취․창업자와 화순 방문객에게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1~2년까지 단계별 거주 기회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 Z...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년의 정착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군은 도시 청년들을 유입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을 컨텐츠로 공모에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전라북도 심사 및 컨설팅을 거쳐 공모사업에 참여해 행안부 서면심사, 현지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5월 최종 선정됐다. 전국 6개 지역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진안군은 행정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지역 내 단체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군은 앞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부지에 귀농귀촌 청년쉐어하우스,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구...
교육을 인구 감소 대책의 하나로 내세운 곡성군(군수 유근기)의 선택이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은 최근 ‘2020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전남 곡성군은 1.65를 기록하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2위를 기록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최근 자주 사용되는 지방소멸 위험 지수에 대한 비판에서 만들어졌다. 지방소멸지수가 일본의 인구 구조 실정에 맞춰 고안된 것인만큼 40~50대 연령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수만이 아니라 출생, 사망, 전출입 등 인구의 동태적 특성과 그 원인을 파악해 인구감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15~49세 여성인구 중 둘째 이상 아이를 낳은 비율을 측정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비율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지수 값이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9일 오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20 경기도 동북부 인구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북부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여러 정책적 고민에 대해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북부센터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경기도 동북부 6개 시군(가평․연천․양평․여주․포천․동두천) 인구정책 담당자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서울 통근 접근성 부족, 농촌지역 성격, 일자리와 지역생산성 부족 등으로 동북부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한탄강세계지질공원 관광산업화처럼 지역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규제합리화 등으로 지역발전 장해요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용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은퇴자 주택 공급 확대, 출산친화 복합타운 시범사업 등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9월말 기준 44,195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지만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다양한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및 민간투자하기 좋은 기반조성 등으로 인구 늘리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합천군은 귀농전담부서 신설, 경남 최고의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조성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합천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2017년 1,070명, 2018년 843명, 2019년 906명, 올해 상반기 811명 증가해 상대적으로 전출과 사망인구로 인해 인구가 늘지는 않지만 귀농 귀촌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으로 혼인부부 정착지원금(3년간 200만원), 출산(입양) 축하금과 장려금(최대 1천만원)등을 지원,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학습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입자에게는 전입지원금, 건강보험료, 주민세 지원 등의 지원 정책에 내년에는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20년 인구감소 대응 공모 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총 5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및 '2020년 인구감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최종 선정된 사업들로써,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 및 현장수요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강원도는 올해 첫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2020년 인구감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포함한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도내 지역소멸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심화되고 있는 인구절벽 위험의 해소를 위한 선도모델 발굴·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해시는 막걸리를 활용한 교육과 창업 지원 등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타 지역의 청년층을 유입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선군은 억세 공예, 테라피 교육 등 청년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
문경시(시장 고윤환)은 5월 2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허정무 정책자문단 보건복지분과위원장 및 위원, 관계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문경시 정책자문단 분과별 워크숍(보건복지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모든 분과가 통합해 개최하던 워크숍을 분리해 실시했다. 지난 22일 정책자문단 임원·고문 워크숍에 이어 향후 6월 5일에는 농업유통분과, 13일에는 문화관광분과, 19일에는 교육분과, 26일에는 산업건설분과 및 환경생태분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창교 보건복지분과 위원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안발표를 했고, 정책제안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문경시 랜드마크 조성사업 부지 탐방 및 단산 관광모노레일 현장방문을 했다. 허정무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뜻깊은 제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