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원흥 복합문화센터, 덕양 건강생활지원센터, 탄현 체육센터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16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생활SOC 복합화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건강생활지원 센터,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하나의 생활혁신 공간에 설치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고, 국고 보조율도 10%p 상향되는 장점을 가진 공모 사업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예산부족 문제로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한 원흥 복합문화센터, 덕양 건강생활지원센터, 탄현 체육센터 등의 사업을 생활SOC 복합화 공모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165억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22년까지 총 568억 원의 사업비(국비 165억 원 포함)를 투입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흥 복합문화센터(도내동 990번지)는 도서관과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해 온 주...
기장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주관하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전국 공모에 참여해 최종 사업에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공모사업이다. 기장군은 최대 주민숙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의 1단계 '아쿠아드림파크'에 대해 지난 7월 국비 공모 신청을 하였고, 균형위와 관계부처의 최종 검토 결과 신청한 국비 49억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62억원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건축공사가 조속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은 정관읍 모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1,02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편익시설인 스포츠・교육・문화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2023년 전체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부지매입비 약 274억원을 포함하여 부지조성 및 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7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를 통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SOC 자문단’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생활SOC 자문단은 일반 분과와 문화‧건강 분과, 의료‧복지 분과, 육아‧교육 분과, 생활‧안전 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이뤄졌으며, 분과별 자문위원은 2~6명 사이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교수와 예술인, 사회복지사, 변호사, 기술용역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대거 포진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장 출신 주민과 자영업자도 자문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자문위원은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구 관내에 구축돼 있지 않은 각종 생활 인프라 현황 파악과 생활SOC 사업 공모를 통해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자원과 생활SOC 사업간 연계 추진 방안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관...
기장군은 5월 23일(목)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의 당위성 설명 및 복합화 방향 설정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생활SOC 총괄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장군은 이날 방문한 자리에서 5월 7일 수요 제출한 기장군 주요 생활SOC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이 복합화 기준에 들어맞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복합화 추진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보완점을 조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기장군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장안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등 총 6개 사업을 수요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기장군은 지난 30일 부군수를 팀장으로 하는 생활SOC TF팀을 구성하고 5월 2일 관련 16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TF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5월 8일 공모사업의 원활한 ...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19.5.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18.12.26.일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18.12.26.)’ 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에 대...
보령시는 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생활 SOC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에서는 4월말 기준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 상황과 집행계획,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남은 1개월 여간 효과적인 집행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시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와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 등을 제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4821억 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55.5%인 2680억 원이며, 4월말까지 64.6%인 173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동설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164건 26억 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해빙기 이전 빠른 계약과 영농기 이전 사업발주로 영농편의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해왔고, 긴급입찰제도,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사전 지방보조금 심의절차 이행으로 집행을 위한 발 빠른...
박승원 광명시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시군구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여해 생활SOC 사업의 올바른 추진 방향과 지방정부의 추진 상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생활SOC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지방정부와 함께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형 모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박 시장은 “주민생활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SOC 사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구와 지역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획일적으로 사업을 배분한다면 수도권,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정부 생활SOC 3개년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에서 정부는 연내 생활SOC 사업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6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생활SOC추진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담당부서 계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개년 계획 공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144개의 생활SOC 시설에 대해 5월중 부서별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다른 공공시설 사업과 연계 또는 국･공유지 활용 복합화 대상사업발굴과 시설 신축 시 소요되는 운영비 등 가용 예산에 대한 실무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승복 부시장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주거지주차장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공모에 선제적...
2019년 고양시는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과 ‘시민을 위한 공간 제공’을 주요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과거의 틀을 벗어난 혁신행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적은 돈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심 숲 조성 사업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4년 교외선 철길로 단절된 주교-성사동 주민들의 통행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릉역 지하보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과거 통행로로 이용하던 사유지에 토지주와 협의하지 않고 보행로를 잘못 설치했고, 이에 해당 토지주가 보상 등을 요구하며 대지 경계에 2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장, 버스 정류장 등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담장이 설치된 통로를 지나 100m 이상의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정책에 발맞춰 일상생활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자체적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나섰다. 그 첫 단계로,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자유로 나들목, 통일로IC 하부 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잦은 주요 도로의 교차로와 나들목을 대상으로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시선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관내 주요 도로를 조사해 이 중 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약 2억 원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을 편성했다. 자유로의 경우 통행량이 하루 평균 약 22만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통일로IC 하부 교차로의 경우 어둡기도 하거니와 국도1호선 이용차량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 차량이 교차하는 까닭에 교통 혼선과 사고가 빈번한 구간이다.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고양시 주요 간선도로에서 사고율이 감소하고, 출‧퇴...
경기도가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과 연계해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SOC사업 추진방향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전문가,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생활OSC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 방향과 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경기연구원 남지현 박사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또한 한국교통대학교 최순섭 교수와 은평공유센터 신효국 사무국장으로부터 빈집을 활용한 생활SOC사업과 은평공유센타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 대도시 및 중소도시, 접경지 및 북동부 낙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SOC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생활밀착형 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2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내 32곳 가운데 12곳의 작은 도서관이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9년 생활밀착형SOC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SOC사업과는 달리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지역 단위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문화․체육시설,보육, 복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익산시는 어양동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을 시작으로 추가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늘봄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기존 작은도서관 중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10곳에 대한 리모델링에 착수하여 올해 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981백만 원을 포함한 총 1,402백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