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0)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었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하여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서울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 단독지원 시기 11.7% 소비 증진효과, 소득 낮을수록 효과 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고시원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대상이 97.6%로 화재안전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총 5,741개 고시원 중 97.6%인 5,601개소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40개소는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시원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해당 법령은 2018년 11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개정됐다. 지난달 27일 새벽에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단 한명의 인명피해없이 진화된 대표적인 화재 안전 사례이다. 그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설치지원 사업 예산은 총 8...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소상공인·소기업(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자 13,635명 모두에게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를 통해 오는 4월 30일(금) 신청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최대 150만원이 입금된다. 지난 3월 한 달 간 25개 자치구를 통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받고,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13,635명 전원에게 지원금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인원이 당초 예산인 150억을 초과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추가 예산(452백만원)을 확보해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전원(13,635명, 15,452백만원)에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년부터 ’21년 4월까지 총 36,991명을 대상으로 354억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천만원~4천만원이 드는 철거비를 시와 자치구가 모두 부담(시:구=5:5매칭)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 동네정원, 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시:구=9:1매칭)해준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작년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지원해주는 민간빈...
서울시가 현재 폐기물 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근본적인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원천감량 기술’,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 등 자원순환 기술의 고도화, 실증,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연계, 기술성숙도(TRL) 6~9단계(시작품 성능평가~사업화 단계) 확보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며, 6~7단계에는 기술고도화 연구개발, 8~9단계에는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참가자격은 ① ‘서울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예 :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재활용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 등) 또는 ② ‘자원 재활용촉...
서울시는 오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브랜드를 전세계에 확산시키고, 정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원박람회의 주제는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Link Garden, Think Life)’이며, 대상지는 만리동광장, 손기정체육공원 및 중림동 일대다. 정원박람회는 지난해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올해 5월로 정식 개최는 연기하고, 비대면 컨퍼런스, 온라인 정원문화프로그램만 일부 진행했다. 한편,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정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을 주고자, 작년부터 준비해 온 전시정원 조성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해외 초청정원’에는 글로벌 조경 트렌드를 이끄는 세계적인 조경가 마사 슈워츠(Martha Schwartz), 앤드류 그랜트(Andrew...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한다.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을 작년 9월 시작한 데 이어, 26일(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서울시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회원...
6.25전쟁 직후인 1955년 초대 해병대사령부가 들어선 이후 반세기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용산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광장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약 86,890㎡ 규모의 군사시설이다. ‘용산공원’에 편입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23일(금)~25일(일) 3일 간 300명의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가 '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120여년 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미군기지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부지 공개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내부를 직접 보고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사됐다...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서울시내 17개 빈집이 아이들이 각종 체험을 즐기고 시민들이 산책하며 쉴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싱그러운 꽃‧나무가 어우러진 생활 속 녹색 힐링 공간이다. 서울시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생활정원’은 지난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휴공간에 시민들이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형 정원이다. 서울시가 올해 강북구, 성북구,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 있는 17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향 아래 동네마다 특색을 살린 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7개소는 상반기, 10개소는 하반기 조성이 목표다. 성북구 장위동의 빈집 2개는 철거 후 하나로 합쳐 ‘유아체험형 생활정원’으로 변...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긴밀한 아이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에 나선다.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총 52억 원('21년 17억, '22년 35억 원)을 시비로 투입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인다. 추가 반편성을 위해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해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도 허용한다....
서울시가 상설 화상회의 전용 스튜디오 ‘서울-온’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2층에 15일(목) 개관한다. 길이 35m에 달하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 화상회의 전용 LED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고해상도 영상장비, 음향 조명설비 등 최신시스템을 갖춘 화상 스튜디오다. 각종 비대면 행사는 물론 토크쇼, 회의, 포럼, 강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까지 열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화상회의‧비대면 행사가 증가한 가운데 행사 개최 시 소요되는 대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에도 화상스튜디오를 개방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지인 DDP 내에 조성해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은 것도 큰 장점이다. ‘서울-온’은 전용면적 726㎡(약 220평) 규모로, 크게 화상스튜디오와 부속시설(화상회의실, 통역실, 대기실 등)로 구성된다. 내부 인테리어는 비정형 건축물인 DDP와 어울리도록 곡면 디자인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