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2021년 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업체의 노동자 임금 지급 계약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스스로 시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작년 한 해 중점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등이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금)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
13년여 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29,000㎡에 이르는 철도 유휴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고밀복합개발이 본격화된다. 향후 장기적으로 이뤄질 서울역 전체 공간 재편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사실상 공터로 방치됐던 대규모 철도 부지는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변모한다. 특히,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수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2천㎡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회의장‧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서울로7017과 염천교수제화거리 사이 약 29,000㎡(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규모다. 국가중앙역이라는 위상에도 자재‧물류창고를 제외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올해 경제정책의 비전을 ‘다시 뛰는 글로벌 경제혁신 도시 서울’로 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경제활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미래경제의 도약 발판을 만든다는 목표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고 ‘창업 사다리’를 놓기 위한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 구직자들을 AI, IoT 등 4차산업 신기술 인재로 양성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지원, 시·공간 제약없는 온라인 창업생태계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서울형 미래인재’ 4만 명을 육성한다.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1만8천 명의 인재를 배출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개소를 조기 개관한다. 당초 2030년 개관 목표를 5년 앞당기는 것이다. 홍릉-바이오, 여의도-금융, 양재-AI, 용산-드론 등 7개 혁신거점에...
서울시는 지난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기 우먼업 인턴십 프로젝트(62명 참여)를 올해는 민간기업(100명 목표)으로 확대 추진한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1기 인턴십에는 총 62명 참여했고, 현재까지 21명이 취업 연계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3개월간 체험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제2기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에 참여할 서울시 소재 10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 강화(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 1기를 운영해 현재까지 참여자의 30%이상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벤처기업, 미래신성장분야 업종 등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의 기업을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2년 올 한해 1,1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관 교체‧세척을 강화한다. ‘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깨끗이 씻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 ‘노후된 수도관 교체(27.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1일(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수도관 교체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수돗물 불신을 씻고 수돗물 공급 계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 ➀장기사용 상수도관의 선제적 정비(교체‧갱생)(916억 원) ➁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163억 원) ➂대형관 세척 및 소블록 물 세척(96억 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사용 연수가 오래된 관은 수질사고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교체한다.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은 녹...
서울시가 2021년도 자동차 누적 등록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록대수는 늘어나고,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등록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자동차 수요 역시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민들의 교통 수요예측과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 2021년 자동차 누적 등록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317만대…전국대비 12.75%, 시도전체 대비 증가율 낮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176,743대, 전국 대비 1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0.61%로 전국 시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등록대수는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을 추진한다. 건물의 밀도가 높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과 교통부문의 배출량 감축에 역점을 둔다.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4,600만 톤('19년 기준)으로, 건물 68.7%, 교통 19.2%, 폐기물 6.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관공서 등 공공건물부터 아파트까지 노후건물 100만 호를 단열성능 강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저탄소 건물’로 바꾼다. 신축건물은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를 의무화한다.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1년 4.2%에서 '30년 21%까지 끌어올린다. 서울 전역...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21일(금)부터다. ‘4無 안심금융’은 오세훈시장 공약 중 하나로 작년 6월 개시 5개월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돼 11월 3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았던 지원이다. 시는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단비같은 지원이라며,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올해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는 4無 대출방식, 20일(목)부터 접수시작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無)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심사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 1만 3천명을 지원한다. 접수는 1.24(월)부터 2.7(월)까지 2주간,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토·일요일 및 설 연휴 기간 현장접수 불가) 2월말부터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발표(1.12)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원된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피해 집중계층 지원 분야 정책이다. 시는'서울시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서울시에서는 홍천, 제천,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2022년 1월 2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2017년 전국 5곳에서 28세대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곳 60세대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 지원 체류형 귀농학교 모집 지역(9개소) - 홍천(강원), 제천(충북), 고창·무주(전북), 강진·구례(전남), 영주·영천(경북), 함양(경남) 시는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