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역삼·대치·도곡·삼성동 일대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약 8개월간의 안전성을 검증을 끝내고 16일(월)부터 운행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심야 시간 시민 이동을 책임질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봉은사로에서 테헤란로, 개포로로 이어지는 동서축과 강남대로, 삼성로, 영동대로로 이어지는 남북축 주요 도로 약 18㎢ 구간 운행에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신사·논현·청담역으로 운행 범위를 대폭 넓힌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남지역 대부분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지게 됐다. <평일 밤 11시~익일 5시까지 총 3대 운행… 약 8개월간 4,200건 무사고 탑승 기록> 일반택시처럼 편리하게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현재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총 3대가 운영 중이다. 최대 3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다. 현재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4차로 이상...
서울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 전량 재활용’에 나선다. 시는 과거 선거기간 서울 시내에서 배출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30%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 문을 연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서 이번 선거 후 수거한 폐현수막 총 7.3톤 중 2.7톤을 ‘부직포 원료’로 물질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5.12.(월)~6.8.(일) 수거한 폐현수막 총 7.3톤 중 2.7톤은 공용집하장에서 전량 재활용하고, 나머지 4.6톤은 자치구에서 자체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은 현수막 약 10톤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1,661㎥)의 공용집하장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선거철처럼 단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이곳에서 보관 및 체계적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25개 자치구가 개별 처리했으나 자체 인프라가 없는 자치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는 14개 자치...
고립·은둔 가구가 세상 밖으로 용기 있게 내딛은 한 걸음을 ‘복지관 출석 기록’으로 적립,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전국 최초 서울에서 시작된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유도해 고립 생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내 복지관 14곳에서 진행되며, 시는 이달 중으로 중·고위험 고립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260여 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밖으로 나와 외부 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복지관에 출석해 ‘방문 적립’하거나, 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1:1 상담을 받으면 ‘상담 적립’...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9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2년 연속 톱(TOP)10으로 평가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미국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전 세계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6월 12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5)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는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의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2년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식축적, 자금조달, 생태계활동성, 시장진출, 창의경험 및 인재양성, AI중심전환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창업생태계 가치 순위를 매긴다. <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기관 및 생태계 조사개요 > 기관성...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5년 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
등록된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중 휠체어는 타지 않지만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일명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로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다. <운행차량 1,600대→8,600대, 이용횟수 月 40회→60회, 이용요금↓… 이동권 확보 노력> 과거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장콜) 등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한정적이고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과 장애인콜택시 대비 높은 요금 등으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충분한 이동권 확보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2023년 이전 바우처택시 운행규모는 1,600대로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40회, 택시요금의 25%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0일(화)부터 그동안 서울 거주자에게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도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도서 대출은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에 직장·학교가 있는 시민만 가능했다.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도서관의 특성상 타 지역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지만 ‘서울 지역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서울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1인당 7권까지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대출 가능 권수가 14권으로 늘어난다. 서울 시민과 타 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시는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가 모든 국민이 ...
[caption id="attachment_1024903" align="alignnone" width="800"] 4.29. 환경이엔지 교육, 컨설팅[/caption] 서울시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민간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 개발해 6월 중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설계변경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중소건설업체를 찾아가 실시한 맞춤형 계약행정 컨설팅에서 다수 업체가 어려워하여 교육 확대를 호소했던 분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 직접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업계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철폐의 후속 조치로, 대한기계설비협회의 건의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컨설팅을 추진해왔다. ※ 설문조사 결과 95%의 만족도와 93%의 재수강 의사를 보임 특히, 교육·컨설팅 과정에서 일회성이 아...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시행 이후 양육가정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친인척형 활동인원은 총 5,259명으로,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총 39,102명) 8명 중 1명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셈이다. 돌봄 수행 당사자는 조부모의 비율이 95.8%(5,038명)로 압도적으로 커, 조부모가 든든한 돌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중에서는 외조부모가(2,999명) 조금 더...
서울시는 오는 10일(화)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5년 4월말 기준 약 317만 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