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올해로 ‘서울도시철도 건설’ 반세기를 맞는다. 서울도시철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청량리 지하구간 계획‧설계를 시작한 지난 1970년 3월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꼬박 50년을 달려 왔다. 그동안 1일 약 800만 명, 연간 약 29억 명이 이용하며 시민의 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교통수단분담률도 40%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50년 간 구축된 서울시 도시철도망은 1~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총 10개 노선, 총연장 351㎞다. 서울~부산 거리를 맞먹는다. 1기 지하철(1~4호선)은 1970-80년대 급속한 자동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됐다. 시는 지하철 건설을 시정 제1목표로 삼아 1971년 1호선을 착공, 1974년 8월에 개통했다. 2호선은 도심 내부 순환 노선으로 1984년에, 3~4호선은 도심을 방사선으로 관통하며 1985년에 각각 개통,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2기 지하철(5~8호선) 사업으로 1996년 5호선이 개통하면서...
서울시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근대법령인 ‘가옥세법’에 따라 19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0년을 맞는 해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목) 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18일(목)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18일 오전 10시 58분경 5호선 광나루역에서 강동역간 상하선 전차선 단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군자역~강동역 간 4개역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현장지휘소를 가동해 복구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충무공탄신 474주년을 맞아 서울함 공원에서 오는 21일 '해군초청공연'에 이어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함 공원은 1984년부터 30여년의 임무를 완수하고 퇴역한 호위함급 ‘서울함‘, 고속정 ‘참수리호’, 잠수함 ‘돌고래호’ 3척의 퇴역군함을 중심으로 한강의 역사적 의미, 평화와 안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2017년 11월 망원한강공원에 조성된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해군초청공연'을 통해 해군의 위용을 만난다! 21일에는 서울함 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충무공 탄신일 474주년 기념 '해군초청공연'이 진행된다. ‘지금 이 순간’을 오프닝 곡으로 사물놀이, 마술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보헤미안 랩소디’, ‘위 아 더 챔피언’ 등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는 팝송과 어르신들을 위한 ‘트로트 메들리’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곡을 선보인다. 또한, 5.04.(토) 오후 2시부터...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통신 빅데이터로 ‘서울형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에 나선다. 출‧퇴근, 등하교를 위해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일(日), 시간대, 성별, 연령대별로 정확하게 파악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고, 통근‧통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그룹화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을 행정동 단위보다 세밀한 1,200개의 공간단위(교통폴리곤)로 쪼개 데이터를 산출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 나머지 지역은 시‧도 단위로 그룹화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통근·통학인구 데이터란 평소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12세 이상 인구의 출발지와 도착지, 소요 시간 등을 기록한 데이터이다. 서울시는 시간의 가치가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근‧통학시간 개...
그동안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8개 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등 거시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공간 한 가운데로 들어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한편,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년 90만대까지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시 건의로 ’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
서울시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엠보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6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대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22년까지 총 14개의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 등의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올해를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직접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 개발되는 6가지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높은 신뢰성, 보안성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은 청년수당, 주민(시민)감사 청...
서울시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 진행하는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참가자 규모를 1,9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참가자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도 한층 더 풍성해졌다. 먼저, 장애인은 유형별(지체‧시각‧청각‧발달)로, 저소득층은 대상별(청소년‧어르신‧한부모가족‧가족힐링)로 프로그램 유형을 세분화했다. 또한, 코스별로 수도권 당일 투어와 지방 1박2일 투어로 구분해, 참가자의 관광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총 16개 여행 코스를 기획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명소를 단순히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와이너리 체험, 치즈 만들기, 온천 및 승마체험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흥미로운 체험거리를 함께 구성해 프로그램의 매력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에게 원하는 여행 프...
서울시는 그 동안 44개 창업지원시설에서 보육‧육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8년도부터 조성‧운영 중인 혁신성장펀드의 각 분야별 벤처캐피탈(이하, 운용사(GP))들이 투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신성장기업과 펀드 운용사(GP)간 ‘매치 메이킹 데이(Match Making Day)’를 4월 9일(화), 서울창업허브(마포구 백범로 31길 21)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치 메이킹 데이(Match Making Day)’는 최근까지 서울시가 발굴‧육성한 창업‧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추진 중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투자받을 기회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매치 메이킹 데이(Match Making Day)’는 최근까지 서울시가 발굴‧육성한 창업‧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추진 중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투자받을 기회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또 76개 기업과 7개 운용사간 1대...
서울시가 민선7기 기본과제인 경제 살리기의 핵심전략이자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대안으로 ‘신기술 창업’을 본격화한다. 세상을 바꾸는 담대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서울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누구나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이전에 없던 신생기업이 지속적으로 수혈되며, 서울에서 시작한 혁신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신기술 창업 생태계’를 완성해 미국의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신화가 서울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은 물론 창업 후 초기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 전(全) 생애를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 '11년 17개에 불과했던 시 창업지원시설을 44개로 확충하고 7년 간 1만 개 기업을 보육하는 등 그동안 양적 확대를 이뤄온 데 이어, 이제는 글로벌 기업과 혁신적 경제모델의 배출에 집중해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
서울시가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범죄수익이 많고 수당 지급률이 높아 현혹되기 쉬우며 피해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시는 작년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는 5개 분야(대부업‧다단계‧부동산‧상표‧보건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