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숙소 준비가 시작점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54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숙소 점검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 요건으로 숙소 점검을 의무화하고있다. 숙소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이는 근로자 인권 보호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다.

주요 점검항목은 비닐하우스·창고 개조 등 부적합 시설 여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상태, 화장실과 샤워실 등 위생 상태 등이다.

숙소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숙소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의 경우 근로자 배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고성군은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인권 보호는 물론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숙소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고성군은 앞으로도 숙소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