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AI 요약창녕군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누락 재산 발굴에 나선다. 토지, 건물 등 유형재산과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산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무단점유, 미등록 재산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현행화와 누락 재산의 발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관리관 부서 및 각 읍·면이 주관하여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도·군 명의의 토지 24,874필지, 건물 687동을 포함한 공작물, 기계기구 등 유형재산과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무형재산이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공유재산대장과 대조해 불일치 사항은 정비하고, 누락된 재산은 새롭게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와 같은 유형재산은 현황 일치 여부와 무단점유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무단점유가 확인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허가나 대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무형재산의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잘못 등록된 재산을 바로잡고, 재산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해 공유재산대장을 정비한다.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공유재산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현행화와 누락 재산의 발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관리관 부서 및 각 읍·면이 주관하여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도·군 명의의 토지 24,874필지, 건물 687동을 포함한 공작물, 기계기구 등 유형재산과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무형재산이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공유재산대장과 대조해 불일치 사항은 정비하고, 누락된 재산은 새롭게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와 같은 유형재산은 현황 일치 여부와 무단점유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무단점유가 확인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허가나 대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무형재산의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잘못 등록된 재산을 바로잡고, 재산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해 공유재산대장을 정비한다.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공유재산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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