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4일 강화·옹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준 설정에 대해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등으로 기준마련이 지연되어,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특구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강화·옹진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으로, 여러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도 지정(행정안전부, 2021.10월)되어 고령화지수**, 낙후도*** 등의 지표에서 비수도권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토지이용에 제한

** 고령화지수 : (옹진) 435, (강화) 467

*** 낙후도 : (옹진) 2등급, (강화) 3등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특히, 강화군은 2024년 7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인해 강화군 접경지역 일대(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강화읍) 지역주민 약 2만 명이 매일 소음공격 피해를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4시간 내내 사이렌 소리와 쇠를 깎는 듯한 강한 소음이 반복되며, 주민들은 수면장애, 두통, 아동·청소년의 학습 피해 등 광범위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강화·옹진의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건의는 최근 강화군에 대한 대남 방송 피해가 지속되고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그간 많은 규제로 낙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