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새로운 차원의 혁신 필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6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열린 시·도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권형 법제화 방안,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주요 의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호 시장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및 15개 시·도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지역 소멸,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물리학·수학에서 사용하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현재 우리나라가 기존의 공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단계인 특이점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생,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성장 시대의 논리로 풀어낼 수는 없다”면서 “국가 운영이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종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도 특이점에 와 있는 우리나라를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라며 “국제적 역량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장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위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이 로드맵이 완성될 것이고 또 대통령 집무실도 올 수 있도록 법도 확정돼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온다면 세종시는 실질적인 수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의 조속한 이전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지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