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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연수구청장, 송도 분구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AI 요약연수구청장 이재호는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송도 분구 특별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이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분구 논란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호 구청장은 송도 분구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일영 의원과의 협력 의사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가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분구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섭니다.
먼저 저는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특히 분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인천시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당시, 송도 분구가 개편안에서 제외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을 통해 송도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해당 과에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지시했던 이유는 분구 절차는 장기간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송도 분구 검토를 준비하던 지난해 11월 “특별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분구를 위한 준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인구 50만 이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기부터 송도 분구에 대한 절차가 가능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분구가 된다고 보십니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가 생략된 송도 분구 특별법 통과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연수구 원도심을 제외한 송도동을 따로 떼어내 특별자치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검토보고를 통해, 송도 분구는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50만 명이 넘어야 분구 논의가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청문절차 등의 행정 절차 실시 여부를 살핀 뒤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복잡한 단계의 행정 절차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행안위의 의견입니다. 검토 보고가 지적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송도 분구 특별법을 1년 안에 통과시켜 송도 분구를 앞당기겠다는 정일영 의원의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일영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구’를 추가해 송도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과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자치구 신설의 취지와 원칙, 효과, 기존 체계와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일영 의원은 법안 통과가 곧바로 이뤄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문제점이 수두룩한 데 이를 보완하는 등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송도 주민들에게 1년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단지 표를 위해 던지기식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정일영 의원은 법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주민들께 알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론을 호도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도 분구로 혼란이 예상되는 원도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아무런 대책 없는 ‘던지기식’ 송도 분구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 분구 관련 법안에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지만, 정작 연수구갑 국회의원인 박찬대 의원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송도 분구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 의원이 자신의 잘못된 정치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되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구청장의 권한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의정 보고회 자리에서 “송도동 행정업무 등에 대해 구청장이 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에 대한 의도적인 폄훼입니다. 저는 송도동 주민들이 여권 민원과 세무 등의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송도에 연수구 제2청사를 개청하는 등 송도 행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송도권역의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송도관리단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송도소방서 유치 제안과 송도노인복지관, 송도국제병원 설립, GTX-B노선 확충 등과 송도국제도시도서관, 송도8공구복합문화시설 확충 등 사실상 분구 준비를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분구와 관련된 원도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마련해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구 절차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의 폄훼대로라면, 송도국제도시 행정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구청장조차 송도 분구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일영 의원은 송도 분구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낮은 법안 발의 외에 추가로 한 일이 있기는 한 겁니까?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금도 본인의 남은 임기 안에 송도 분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의 직을 걸고 송도 분구 절차를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십시오. 그것이 법안 통과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송도 주민들에 대한 예의이며, 1년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민들을 호도한 정치인이 져야 할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반대로 정일영 의원의 잔여 임기 내에 송도 분구가 완료된다면, 제가 구청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송도 분구의 필요성을 알고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구청장의 책임을 마땅히 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제가 직을 걸고 송도 분구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송도 분구 논란에 따른 부작용 때문입니다. 우선 송도 분구 논란은 국론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구민들을 다시 한번 갈라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분구 논란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는 ‘지역이기주의’로 대중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송도 분구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통해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의 특색 있는 발전 방향을 확실히 구축한 뒤 추진해도 실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정일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정일영 의원은 더 이상 송도 분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송도 분구 논란이 종식되면, 구청장으로서 더욱 민생을 챙기고 구민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더욱 쏟겠습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이 송도 분구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요청한다면, 저도 연수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송도 분구’ 논란이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가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분구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섭니다.
먼저 저는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특히 분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인천시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당시, 송도 분구가 개편안에서 제외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을 통해 송도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해당 과에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지시했던 이유는 분구 절차는 장기간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송도 분구 검토를 준비하던 지난해 11월 “특별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분구를 위한 준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인구 50만 이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기부터 송도 분구에 대한 절차가 가능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분구가 된다고 보십니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가 생략된 송도 분구 특별법 통과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연수구 원도심을 제외한 송도동을 따로 떼어내 특별자치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검토보고를 통해, 송도 분구는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50만 명이 넘어야 분구 논의가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청문절차 등의 행정 절차 실시 여부를 살핀 뒤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복잡한 단계의 행정 절차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행안위의 의견입니다. 검토 보고가 지적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송도 분구 특별법을 1년 안에 통과시켜 송도 분구를 앞당기겠다는 정일영 의원의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일영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구’를 추가해 송도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과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자치구 신설의 취지와 원칙, 효과, 기존 체계와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일영 의원은 법안 통과가 곧바로 이뤄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문제점이 수두룩한 데 이를 보완하는 등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송도 주민들에게 1년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단지 표를 위해 던지기식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정일영 의원은 법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주민들께 알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론을 호도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도 분구로 혼란이 예상되는 원도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아무런 대책 없는 ‘던지기식’ 송도 분구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 분구 관련 법안에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지만, 정작 연수구갑 국회의원인 박찬대 의원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송도 분구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 의원이 자신의 잘못된 정치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되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구청장의 권한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의정 보고회 자리에서 “송도동 행정업무 등에 대해 구청장이 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에 대한 의도적인 폄훼입니다. 저는 송도동 주민들이 여권 민원과 세무 등의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송도에 연수구 제2청사를 개청하는 등 송도 행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송도권역의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송도관리단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송도소방서 유치 제안과 송도노인복지관, 송도국제병원 설립, GTX-B노선 확충 등과 송도국제도시도서관, 송도8공구복합문화시설 확충 등 사실상 분구 준비를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분구와 관련된 원도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마련해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구 절차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의 폄훼대로라면, 송도국제도시 행정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구청장조차 송도 분구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일영 의원은 송도 분구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낮은 법안 발의 외에 추가로 한 일이 있기는 한 겁니까?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금도 본인의 남은 임기 안에 송도 분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의 직을 걸고 송도 분구 절차를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십시오. 그것이 법안 통과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송도 주민들에 대한 예의이며, 1년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민들을 호도한 정치인이 져야 할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반대로 정일영 의원의 잔여 임기 내에 송도 분구가 완료된다면, 제가 구청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송도 분구의 필요성을 알고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구청장의 책임을 마땅히 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제가 직을 걸고 송도 분구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송도 분구 논란에 따른 부작용 때문입니다. 우선 송도 분구 논란은 국론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구민들을 다시 한번 갈라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분구 논란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는 ‘지역이기주의’로 대중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송도 분구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통해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의 특색 있는 발전 방향을 확실히 구축한 뒤 추진해도 실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정일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정일영 의원은 더 이상 송도 분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송도 분구 논란이 종식되면, 구청장으로서 더욱 민생을 챙기고 구민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더욱 쏟겠습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이 송도 분구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요청한다면, 저도 연수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송도 분구’ 논란이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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