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남해군은 지난 17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제1회 남해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을 심의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경찰, 변호사,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명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보호 조치와 가정위탁 보호 종결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건을 심의하였으며, 해당 보호조치는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다.

남해군 사례결정위원회는 2022년 4회, 2023년 2회, 2024년 3회 심의를 개최했으며,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