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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현황

AI 요약경상북도 고아농협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사업이 농식품부 심사에서 미선정되었다. 추진 경험, 숙소 및 전담 인력 부족 등 인프라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법무부 사증 발급이 불가능해져 지자체 사업 추진도 어렵게 되었다. 경북에서는 총 6개 시군 15개소가 선정되었으나, 고아농협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아농협은 20명의 C-4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도는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했으나 실적이 없으며, 라오스와는 협의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현황
○ 비자유형 : E-8비자(150일), C-4(90일)

○ 예정인원 : 126명 (7개 읍면, 26호) * 농가당 최대 9명 신청가능

○ 입국국가 :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 운영현황

‣ `23년 하반기 : 22명 - 2농가 (베트남 22)

‣ `24년 상‧하반기 : 46명 - 8농가 (베트남 42, 캄보디아 3, 스리랑카 1)

공공형 추진 (고아농협) - ‘25년 사업 미선정

○ 道 사업신청 제출 (24.10.23)

∙ 운영주체 : 고아농협

∙ 고용인원 : 男 20명 (C-4유형, 25세 ~ 40세 이하)

∙ 지원예산 : 98백만원 (국 50%, 지방비 50%)

○ 농식품부 선정결과 (24.11.13.)

∙ 122개소(72개 시‧군)신청 ⇒ 90개소(57개 시‧군)선정 * ’24년 총 70개소 운영

↳ 경북 : 6개시군 15개소 (봉화2, 고령3, 의성3, 안동5, 김천1, 영주1, 영양 1)

∙ 미선정 사유 : 추진경험, 인프라(숙소, 전담인력, 고령비율) 미비 등

※ 공공형사업 미선정시 법무부 사증발급 불가로 지자체 사업추진 불가

참고자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 도입국가 MOU 체결현황

∙ 캄보디아(노동직업훈련부) : ‘23. 8월 협약 체결, 실적 無

∙ 라 오 스(노동사회복지부) : MOU 체결 협의 중

※ 타 지자체(김천, 고령, 의성, 안동 등) 및 농가 - 라오스 선호

계속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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