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달라지는 사천시 제도 및 시책

사천시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개 분야 62개 사업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일반·세제, 일자리·기업지원, 사회복지·보건, 안전·주거·교통, 농어업·임업·축산업, 문화·체육·관광 등이다.

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시책과 함께 사천시에서만 달라지는 정보를 담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사천시 누리집과 SNS, 리플릿 등을 통해 안내한다.

올해는 사천사랑상품권이 15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발행비용을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 원이 감소하고, 할인율도 10%에서 7%로 줄어든다. 상품권의 할인방식도 바뀐다. 지류형은 2024년도 동일한 선할인, 모바일형은 적립금(캐시백)으로 변경되는데, 부정 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와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는 연 1회 최대 10만원의 실비로 지급되며, 지역인재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고용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이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분기별 1만 5000원씩 연간 6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촌지역의 이동 약자와 교통 취약지를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행복 더 드림(The Dream) 버스’를 운행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2~3만원 씩 인상한다.

안전·주거·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를 확대 구축한 경남패스가 처음 시행된다. 19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의 20~50%를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제외한 지원대상은 월 최소 15회 이상 이용 시 지원된다. 경남패스에서 지원 제외대상인 6~18세는 사천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일일 3회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로 지원된다.

농어업·임업·축산업 분야에서는 농지전용목적 사업완료 시 지목변경이 의무화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처음 시행되고,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KAI 항공우주박물관이 통합 운영되고,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박주봉 기획예산담당관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을 선별해 시민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사천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