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사천시는 18일 경상남도 주관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법 공유를 통한 규제혁신 동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혁신과 민생규제 등 2개 분야에서 평가했다.

사천시는 규제혁신 분야의 사전심사(1·2차)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9건에 선정됐으며, 이번 경진대회 발표심사 결과 환경보호과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사천시가 발표한 사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변경 허용으로 축산업 규제 완화 실현’이다.

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축종 변경 시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축소)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을 허용해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한 사례이다.

축산업자의 유연성 저하 및 축산업계의 위축을 초래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을 이뤄낸 것.

특히, 축산농가·주민·행정기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3WIN 효과를 달성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수상은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지역 내 축산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라며 “기업·소상공의 규제 애로사항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