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2일 토지소유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불일치로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함양군은 2025년에 휴천 한남, 지곡 상개평, 백전 상조, 백전 하조지구(4개지구, 1,194필지, 약 84만 7,00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측량비 전액(2억 4,100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등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함양군은 향후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적 변동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