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으로 민원 서비스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안양시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개선해 경기도 민원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안양시는 2010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다. 2017년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부분은 고령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워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자체와 국가보훈부는 배우자 정보가 없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해 4~6월에 관내 31개 동과 함께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수령 여부를 유선으로 개인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고 있던 135명을 발굴해 신청을 독려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4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산 1억1300여만원을 확보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관내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전체 대상자 1,055명의 12%에 해당한다.

아울러 안양시는 고령자가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7월 안양시 사례를 공유하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전산망 조회를 통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 및 등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