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전라남도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됐다.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천㎡, 그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