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법전용농지 단속 강화

사천시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의 농지관리 및 전용담당자 60여 명으로 20개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속사항 | |---|---| | 불법전용 의심농지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원상회복 여부 | | 불법성토 여부 | |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단속 결과 불법전용농지가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 조치 | |---|---| | 원상복구 조치 | | 이행강제금 부과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 | | 고발 조치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 불법전용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543230" align="alignnone" width="1000"] default[/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