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건축물 사업비 재검토 필요…행안부 지침 개정 영향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도서관 건립 사업 등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68.8% 증가했고,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의 명확성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