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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 및 박람회 관련 사실관계 해명
AI 요약세종시는 김현미 의원 브리핑에서 제기된 재정 및 박람회 관련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재정 상황 * 민생예산 삭감: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는 민생예산으로 간주되며, 응급의료, 아동, 청년 등 대표적인 민생예산은 증액되었다. * 보통교부세 감액: 전국 지자체 공통 상황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대응 중이다.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

세종시는 김현미 의원 브리핑에서 제기된 재정 및 박람회 관련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재정 상황
* 민생예산 삭감: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는 민생예산으로 간주되며, 응급의료, 아동, 청년 등 대표적인 민생예산은 증액되었다.
* 보통교부세 감액: 전국 지자체 공통 상황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대응 중이다.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정부 권고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 대응을 위해 적극 활용 중이다.
* 지방채 발행: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미래 수익이 이자비용을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50% 분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분산투자될 예정이며, 시 재정 범위 내에서 부담 가능하다.
시립어린이도서관 중단
* 세종시 도서관 경쟁력: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다.
* 국비 반납: 예산액 1,983백만원 중 407백만원 집행, 1,576백만원 반납박람회 과학적 산출 근거 부족
* 목표 관람객 수 산출: 유사행사 사례, 방문의향 설문조사, 외국인 방문객 통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검증: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세종시 행사 방문객 수 비교: 최근 행사의 방문객 수가 증가했으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목표 관람객 수는 달성 가능하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 지방재정 투입: 국비 838억원 제외한 1,345억원이 지방재정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 토지매입비 분납: 5년 분납 계획으로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원도시박람회와의 시너지 효과: 박람회를 통해 정원도시 매력을 완성하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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