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시
인동선 및 월판선 의왕시 구간 터파기 시작…지금이 착공!
AI 요약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인동선 및 월판선 의왕시 구간 착공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말 의왕시 구간 착공을 주장했지만, 의왕시는 이를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 체결로 볼 뿐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공은 굴착공사 착수를 의미하며,...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인동선 및 월판선 의왕시 구간 착공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말 의왕시 구간 착공을 주장했지만, 의왕시는 이를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 체결로 볼 뿐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공은 굴착공사 착수를 의미하며, 도급계약은 착공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의왕시는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사업 추진을 알리기 위해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착공' 명칭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공사 관계자 불참을 압박했다.
의왕시는 국가철도공단의 과잉반응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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