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470 농가에 지급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2,470 농가(3,147ha)로 확정하고 이달 중 59억 9천여 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의 안전 사용,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총액의 10% 감액이 적용되고, 준수 의무 중복 위반 시 중복 감액이 적용된다. 소농 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총 807 농가에 9억 6천 8백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하며, 총 1,663 농가에 50억 2천 8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병애 농업지원팀장은 “최근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