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상 ‘안전전세 프로젝트’ 현장점검

시흥시는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약 6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6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이행 여부 확인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관련 정책 홍보 ▲공인중개사의 친절 의무 준수 안내 및 현장 교육 등이다.

특히 시는 아파트와 원룸, 빌라 등이 밀집한 전세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해 안전 전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실천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무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활동에는 담당 공무원 3명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시흥시 안전전세관리단원 12명이 참여한다. 시는 단속 위주의 점검보다는 정책 안내와 직업윤리 교육에 중점을 두고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전세 사기 등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전세관리단 관계자도 “민관 합동 모니터링에 참여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