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착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진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7만 5,129필지다. 시는 효율적이고 정밀한 검증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부적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소유자 현황과 면적 기준을 토대로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와 이농자 소유 농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소유 자격 요건도 점검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직불금 수령 이력, 비료·면세유 구매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자경 여부와 무단 임대차 행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분석과 건축물대장 연계를 통해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분석으로 3년 이상 방치된 묵은 휴경지도 선별한다.

이어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 투입돼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취득 농지 등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는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소중한 농업 자원을 보호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농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농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소명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