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전면 점검… 전 부서 책임성 강화

춘천시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 인지적 정책’ 전반 점검에 나섰다.

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차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춘천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해 21개 부서 39개 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접근성 향상, 주거 환경 개선, 문화·여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접근성, 이동 편의, 정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행사 분야에서는 수어통역, 휠체어 이동로 확보,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현장 접근성 개선 여부를, 공사 분야에서는 경사로와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반영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시는 올해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사업 참여도’를 주요업무평가 공통지표로 반영해 전 부서의 정책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해 정책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 인지적 정책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시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정책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