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위반 공천 재심 촉구 기자회견문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 사천시 제1선거구 경상남도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당의 원칙과 공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묻고, 중대한 문제점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잘못된 공천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헌과 당규를 통해 공정한 공천, 책임 있는 정치, 당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왔습니다.

특히, 공천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당의 가치와 기준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가장 엄중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기준과 절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예외 없이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천시 제1선거구 경남도의원 공천 결과를 두고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규헌 후보는 2024년 7월 사천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헌 당규를 위반한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충분한 반성과 검증 과정 없이 선거 기간에 맞춰 복당 되었고, 명확한 기준이나 감점 여부조차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당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규헌 후보는 시의회 의장 당선이 되면 다음 선거에 도의원과 시의원 어디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 시민들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규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적격기준) 6호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적이 있는 자]

이 규정이 살아 있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규정이 특정인에게만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칙도, 공정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당규상 공천배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공천이 주어진 것이 사실인지, 또 그 과정에서 당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그대로 유효한 상태라면, 이번 공천은 당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그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과 근거가 당원들과 시민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 어떤 소명도 없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를 그대로 광역의원 후보로 확정했다면, 이는 당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정당은 원칙으로 서고, 공천은 신뢰로 완성됩니다.

당규를 지켜 온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당규를 어긴 사람은 공천을 받는다면 어느 당원이 앞으로 당의 결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진 공정은 결국 사천시민의 실망으로, 당원들의 분열로, 당의 미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규헌 후보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의 사실관계와 효력 여부를 당원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둘째, 당규 위반 소지가 확인된다면 이번 공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원칙에 따라 다시 심사하십시오.

셋째,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의 신뢰와 공정 공천의 원칙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당을 흔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공정한 공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그 정당은 더 이상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공천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공천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원칙을 지키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예외를 허용하는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지, 중차대한 갈림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끝까지 묻겠습니다.

당규는 왜 존재합니까.

원칙은 왜 필요합니까.

공천의 공정은 왜 지켜져야 합니까.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의 질서를 지키고, 당원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천이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면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사천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힘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사천시 제1선거구 경남도의원 공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즉각 재심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그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상식이며, 그것이 공당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만약 이 정당한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예외와 특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칙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